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특례 이의신청 기회를 안내했습니다.[2] 대상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,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.[2] 추가 진료 증빙이 있으면 함께 낼 수 있고, 신청 뒤에는 재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.[2]
중요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 중 특별법 시행 전 결정분을 위한 절차입니다.[2]
보도 원문 ↗식품의약품안전처는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.[3] 유통 의약품에서 안전성·유효성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계획서 제출기한을 5일에서 3일로 줄이고, AI를 이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[3] 의견수렴은 10월 21일까지입니다.[3]
중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시행일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[3]
보도 원문 ↗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[1] 이 가운데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표시·광고를 모니터링하고, 위반이 확인되면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.[1]
중요 온라인 의료기기를 살 때 광고 문구만으로 허가·안전성·나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판단하지 마세요.[1]
보도 원문 ↗일부 보험회사와 일부 특약에는 약관에서 정한 입원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만든 입원비(입원일당) 보장 구조가 있습니다. 여기서 입원일당은 실제 병원비를 영수증만큼 돌려주는 실손 보장과 달리, 약관상 입원과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정해진 기준으로 판단하는 보장입니다. 이 차이를 알면 입원을 앞두고 치료비 영수증만 확인하지 않고, 입원 정의와 지급 시작일도 같이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다만 요양병원·한방병원 포함 여부, 첫날 지급 여부, 지급기간과 연간 한도, 질병 면책·감액 조건은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중요 가입 가능 연령, 약관의 입원 정의, 지급일수와 횟수 기준, 요양·한방병원 인정 여부, 면책·감액 기간과 심사 조건을 내 계약 약관에서 확인하세요. 가입을 추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며, 실제 지급 여부는 계약 약관과 보험회사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